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286건 ( 290/829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396 충청남도 천안시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706
회신완료
(2018. 12. 14.)
5395 인천광역시 - 2007년 9월 28일 전에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 등 가능여부(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494
회신완료
(2018. 12. 14.)
5394 해양수산부 - 선주로부터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선원법」...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700
회신완료
(2018. 12. 7.)
5393 경상북도 영주시 - 마을정비조합원의 충원가능시기(「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법제처-18-0499
회신완료
(2018. 12. 7.)
5392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형태에 따른 조합원 자격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701
회신완료
(2018. 12. 7.)
5391 국토교통부 - 임차인이 임대조건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98
회신완료
(2018. 12. 7.)
5390 민원인 -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702
회신완료
(2018. 12. 7.)
5389 보건복지부 -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인 “다른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8-0515
회신완료
(2018. 12. 7.)
5388 공정거래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8-0413
회신완료
(2018. 12. 7.)
5387 민원인 -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98
회신완료
(2018. 12. 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