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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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366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정이 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 등(「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8-0535
회신완료
(2018. 11. 26.)
5365 민원인 -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따른 하자보수가 행위허가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63
회신완료
(2018. 11. 26.)
5364 제주특별자치도 - 건축허가의 효과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등(「도로법」 제6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32
회신완료
(2018. 11. 26.)
5363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법령 개정으로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확인의 취소 가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2 등 관련)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18-0611
회신완료
(2018. 11. 26.)
5362 경상북도 포항시 - 지방공단의 업무범위(「지방공기업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663
회신완료
(2018. 11. 26.)
5361 경상북도 포항시 - 지방공단의 업무범위(「지방공기업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421
회신완료
(2018. 11. 26.)
5360 강원도교육청 -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아닌 기관이 학원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8-0549
회신완료
(2018. 11. 16.)
5359 국토교통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적용 범위(「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18
회신완료
(2018. 11. 16.)
5358 농림축산식품부 -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519
회신완료
(2018. 11. 16.)
5357 교육부 - 외국인이 민간자격을 신설,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493
회신완료
(2018. 11. 1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