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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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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938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최다득표자 1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라목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056
회신완료
(2022. 6. 10.)
6937
민원인
- 대지의 공지 기준이 적용되는 판매시설의 범위(
「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917
회신완료
(2022. 6. 10.)
6936
민원인
- 다수의 사인이 공동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그 사업시행에 관한 다른 법령상의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자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59
회신완료
(2022. 6. 10.)
6935
경기도 용인시, 민원인
-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1층에만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등 관련
)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2-0260
회신완료
(2022. 6. 2.)
6934
민원인
-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172
회신완료
(2022. 6. 2.)
6933
민원인
-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증여인과 수증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여 조합 임원의 소유기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161
회신완료
(2022. 6. 2.)
6932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등 관련
)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2-0145
회신완료
(2022. 6. 2.)
6931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접수된 청원을 다른 청원기관에 설치된 청원심의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청원법」 제8조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107
회신완료
(2022. 6. 2.)
6930
경기도 용인시, 민원인
-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1층에만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2-0047
회신완료
(2022. 6. 2.)
6929
민원인
- 사업계획승인 이후 지역주택조합에서 자진하여 탈퇴한 자가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4호ㆍ제5호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025
회신완료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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