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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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938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최다득표자 1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라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056
회신완료
(2022. 6. 10.)
6937 민원인 - 대지의 공지 기준이 적용되는 판매시설의 범위(「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917
회신완료
(2022. 6. 10.)
6936 민원인 - 다수의 사인이 공동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그 사업시행에 관한 다른 법령상의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자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59
회신완료
(2022. 6. 10.)
6935 경기도 용인시, 민원인 -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1층에만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2-0260
회신완료
(2022. 6. 2.)
6934 민원인 -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172
회신완료
(2022. 6. 2.)
6933 민원인 -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증여인과 수증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여 조합 임원의 소유기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161
회신완료
(2022. 6. 2.)
6932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2-0145
회신완료
(2022. 6. 2.)
6931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접수된 청원을 다른 청원기관에 설치된 청원심의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청원법」 제8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107
회신완료
(2022. 6. 2.)
6930 경기도 용인시, 민원인 -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1층에만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2-0047
회신완료
(2022. 6. 2.)
6929 민원인 - 사업계획승인 이후 지역주택조합에서 자진하여 탈퇴한 자가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4호ㆍ제5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025
회신완료
(2022. 6. 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