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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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156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적용받기 위하여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705
회신완료
(2022. 11. 21.)
7155 민원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부속용도의 시설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2-0694
회신완료
(2022. 11. 21.)
7154 제주특별자치도 - 농작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에서 지하수로 농작물을 물세척하는 경우 그 지하수가 농ㆍ어업용수인지 여부(「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2-0408
회신완료
(2022. 11. 21.)
7153 인사혁신처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3항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내용 등을 검증한 결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8...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22-0780
회신완료
(2022. 11. 15.)
7152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동별 대표자 선출 시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사유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618
회신완료
(2022. 11. 15.)
7151 민원인 -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여부 판단기준인 주택 호수(戶數) 산정 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호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54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562
회신완료
(2022. 11. 15.)
7150 경기도 -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 시행 시에 감면할 수 있는 개발부담금의 범위(「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9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549
회신완료
(2022. 11. 15.)
7149 민원인 - 항해사면허 중 4급부터 6급까지의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승무경력 산정 방법(「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법제처-22-0471
회신완료
(2022. 11. 15.)
7148 국토교통부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동차종합정비업자등이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 등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사용한 경우가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 사유에...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64
회신완료
(2022. 11. 15.)
7147 국토교통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설립계획 승인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 승인이 의제된 공장설립 사업이 「공간정보의 구축...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303
회신완료
(2022. 11. 1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