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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동의 공동주택 소유자에 대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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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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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19
회신완료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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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각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 산정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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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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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004
회신완료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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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민원인
-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의 입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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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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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005
회신완료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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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의결방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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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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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847
회신완료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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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등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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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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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26
회신완료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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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민원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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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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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008
회신완료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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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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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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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151
회신완료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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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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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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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152
회신완료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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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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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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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20
회신완료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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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민원인
-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 해당 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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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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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871
회신완료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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