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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교육청
- 4급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기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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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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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093
회신완료
(2017.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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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기피제도 관련 지방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의 사전공개 여부(「지방공무원법」제10조의2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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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자치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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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4-0731
회신완료
(201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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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도 가능한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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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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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4-0612
회신완료
(201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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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교육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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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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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4-0407
회신완료
(201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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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의 의미(「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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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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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3-0340
회신완료
(201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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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 승진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의결범위(「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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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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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3-0093
회신완료
(201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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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지방공무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임용에 있어서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승진임용이 있었던 경우에, 그 승진임용이 적법한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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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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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2-0384
회신완료
(201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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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공무원 임용령」(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일반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 응시 요건[「지방공무원 임용령」(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6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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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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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1-0655
회신완료
(201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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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관할(「행정심판법」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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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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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1-0605
회신완료
(201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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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에 규정된 법령위반사항의 범위(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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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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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1-0514
회신완료
(201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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