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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대수선허가 신청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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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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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361
회신완료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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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민원인
-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1층에만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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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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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260
회신완료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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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경기도 용인시, 민원인
-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1층에만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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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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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047
회신완료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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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민원인
-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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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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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172
회신완료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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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민원인
- 용도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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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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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735
회신완료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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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민원인
- 용도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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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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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586
회신완료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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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민원인
- 용도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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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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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538
회신완료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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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민원인
-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요건 판단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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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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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594
회신완료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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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민원인
- 공개 공지 설치 의무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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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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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640
회신완료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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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력 대상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건축법」 제67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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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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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530
회신완료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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