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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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226 민원인 -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하천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252
회신완료
(2018. 8. 7.)
5225 문경시 - 주민감시요원의 업무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ㆍ위생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291
회신완료
(2018. 8. 7.)
522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8-0257
회신완료
(2018. 8. 7.)
5223 행정안전부 - 학교안전공제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292
회신완료
(2018. 8. 7.)
5222 부산광역시 -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혁신도시개발사업 대상인지 여부 등(「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29
회신완료
(2018. 8. 6.)
5221 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8-0403
회신완료
(2018. 8. 6.)
5220 민원인 -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역할 범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360
회신완료
(2018. 8. 6.)
5219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가 조합에 위탁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26
회신완료
(2018. 8. 6.)
5218 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8-0404
회신완료
(2018. 8. 6.)
5217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의 의미(「관광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8-0259
회신완료
(2018. 8. 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