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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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477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1-0055
회신완료
(2021. 5. 21.)
6476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가목1)에 따른 세대원의 범위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준용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49
회신완료
(2021. 5. 21.)
6475 민원인 -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행위가 수렵면허 취소ㆍ정지사유로서의 ‘수렵’에 해당하는지 여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191
회신완료
(2021. 5. 12.)
6474 국토교통부 - 농협은행이 수탁한 부동산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86
회신완료
(2021. 5. 12.)
6473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82
회신완료
(2021. 5. 12.)
6472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유원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건폐율의 구체적 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9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70
회신완료
(2021. 5. 12.)
6471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된 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국공유지 매각 제한 여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69
회신완료
(2021. 5. 12.)
6470 민원인 -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행위가 수렵면허 취소ㆍ정지사유로서의 ‘수렵’에 해당하는지 여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167
회신완료
(2021. 5. 12.)
6469 민원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면적의 범위(「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21-0162
회신완료
(2021. 5. 12.)
6468 경찰청 - 청원경찰에 대한 감봉의 범위(「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21-0159
회신완료
(2021. 5. 1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