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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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206 교육부 - 교육감후보자가 되기 위한 교육경력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307
회신완료
(2018. 7. 26.)
5205 행정안전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275
회신완료
(2018. 7. 26.)
5204 국방부 -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근무상한연령(「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8-0305
회신완료
(2018. 7. 26.)
5203 민원인 - 허가권자가 녹색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43
회신완료
(2018. 7. 23.)
5202 국토교통부 - 조례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을 정하면서 일정한 범위의 상행위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228
회신완료
(2018. 7. 23.)
5201 수원시 -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복리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구 「주택건설기준...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38
회신완료
(2018. 7. 23.)
5200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의미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제11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95
회신완료
(2018. 7. 16.)
5199 산업통상자원부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건축면적 증가 없이 사업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대체투자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조...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325
회신완료
(2018. 7. 16.)
5198 산업통상자원부 - 대규모점포의 자치관리단체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지위를 상실한 후 입점상인의 동의가 다시 필요한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273
회신완료
(2018. 7. 16.)
5197 민원인 등 -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329
회신완료
(2018. 7. 1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