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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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096 문화체육관광부 -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제한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8-0253
회신완료
(2018. 5. 10.)
5095 소방청 - 소방시설공사업 법인의 대표자와 소방시설감리업 법인의 대표자가 친족인 경우 동일한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 등 관련) 법률
(소방청) 		법제처-18-0152
회신완료
(2018. 5. 10.)
5094 민원인 -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의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도록 건축허가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구 국토의 계획...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84
회신완료
(2018. 5. 10.)
5093 문화체육관광부 -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제한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8-0111
회신완료
(2018. 5. 10.)
5092 민원인 - 개인이 건축한 목욕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82
회신완료
(2018. 5. 10.)
5091 민원인 - 변경승인을 받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효력 상실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18-0069
회신완료
(2018. 5. 10.)
5090 보은군 - 시ㆍ군ㆍ구에 배분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의 배분ㆍ집행 기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36
회신완료
(2018. 5. 4.)
5089 문화체육관광부 -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8-0244
회신완료
(2018. 5. 4.)
5088 경상북도 칠곡군 - 1980년 7월 1일 전에 산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설치된 분묘가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제44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8-0099
회신완료
(2018. 5. 4.)
5087 문화체육관광부 -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8-0243
회신완료
(2018. 5. 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