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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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036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의 단위(「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045
회신완료
(2018. 4. 2.)
5035 행정안전부 -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8-0035
회신완료
(2018. 4. 2.)
5034 민원인 - 둘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방법(「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33
회신완료
(2018. 4. 2.)
5033 경기도 -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023
회신완료
(2018. 4. 2.)
5032 국토교통부 - 위법한 유상운송 행위 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48
회신완료
(2018. 3. 28.)
5031 서울특별시 -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건설업자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강제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90
회신완료
(2018. 3. 28.)
5030 소방청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관할 소방본부장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017
회신완료
(2018. 3. 28.)
5029 서울특별시 - 위임기관의 처리지침을 따르지 않은 수임기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이 유효한지 여부(「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8-0025
회신완료
(2018. 3. 28.)
5028 교육부 -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015
회신완료
(2018. 3. 28.)
5027 서울특별시 -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건설업자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강제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69
회신완료
(2018. 3. 2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