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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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916 민원인 -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되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공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허가권자가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건...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495
회신완료
(2017. 12. 18.)
4915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71
회신완료
(2017. 12. 18.)
4914 민원인 - 신청인의 질병 등 신청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는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568
회신완료
(2017. 12. 18.)
4913 민원인 -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7-0557
회신완료
(2017. 12. 18.)
4912 민원인 - 법률 제86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2항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2항 등 관련)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17-0589
회신완료
(2017. 12. 18.)
4911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갱신 시 새로운 유효기간의 기산점(「약사법」 제31조의5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7-0552
회신완료
(2017. 12. 18.)
4910 국토교통부 -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철거나 이전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인이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29
회신완료
(2017. 12. 18.)
4909 민원인 - 인접토지로의 합병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 최소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625
회신완료
(2017. 12. 18.)
4908 경기도 - 녹지지역 등의 건폐율 특례 인정 시 용도지역의 용도 등에 부적합한 공장 등의 시설 증설 특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49
회신완료
(2017. 12. 18.)
4907 민원인 -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적치하거나 매설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주목적사업자만을 의미하는지 여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7-0586
회신완료
(2017. 12. 1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