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286건 ( 345/829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846 산업통상자원부 -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의 적용대상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한정되는지 여부(「대외무역법」...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539
회신완료
(2017. 11. 8.)
4845 국토교통부 - 하천관리청이 수질 개선을 위해 보(洑)의 수위를 변동시키는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76조 및 제7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51
회신완료
(2017. 11. 8.)
4844 민원인 -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404
회신완료
(2017. 11. 2.)
4843 전라북도 순창군 -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주체(「대기환경보... 법률
(환경부) 		법제처-17-0511
회신완료
(2017. 11. 2.)
4842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463
회신완료
(2017. 11. 2.)
4841 국토교통부 -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자에게 공작물의 설치ㆍ소유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459
회신완료
(2017. 11. 2.)
4840 국토교통부 -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00
회신완료
(2017. 11. 2.)
4839 곡성군 - 지방공무원이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제2호 등 관련) 행정자치부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400
회신완료
(2017. 11. 2.)
4838 민원인 -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취소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403
회신완료
(2017. 10. 30.)
4837 인천광역시 - 용도지구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마목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7-0515
회신완료
(2017. 10. 3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