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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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656 금융위원회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총액을 제공하는 것이 거래정보등의 제공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7-0179
회신완료
(2017. 6. 22.)
4655 민원인 - 추정 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없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은 동의의 유효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6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123
회신완료
(2017. 6. 22.)
4654 민원인 -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법제처-17-0191
회신완료
(2017. 6. 22.)
4653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227
회신완료
(2017. 6. 5.)
4652 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의 의미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7-0253
회신완료
(2017. 6. 5.)
4651 인천광역시교육청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ㆍ확인의 범위(「아동복지법」 제29조의4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7-0237
회신완료
(2017. 6. 5.)
4650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228
회신완료
(2017. 6. 5.)
4649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229
회신완료
(2017. 6. 5.)
4648 서울시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차한 영업소가, 그 영업소의 전대인(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전대한 것이어서 「민법」 제629조제1항에 위배되는...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7-0150
회신완료
(2017. 6. 5.)
4647 충청북도 보은군 - 목적사업 부지 내의 절·성토 비탈면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의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1호가목 등) 법률
(산림청) 		법제처-17-0153
회신완료
(2017. 6. 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