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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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586 민원인 -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7-0078
회신완료
(2017. 4. 13.)
4585 민원인 -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071
회신완료
(2017. 4. 13.)
4584 국방부 -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을 “군인공제회”로 한정하여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707
회신완료
(2017. 4. 13.)
4583 울산광역시 교육청 - 4급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기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093
회신완료
(2017. 4. 12.)
4582 경기도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바이오가스를 공급받아 전용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품질기준(「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 및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031
회신완료
(2017. 4. 12.)
4581 국토교통부, 민원인 -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102
회신완료
(2017. 4. 12.)
4580 국토교통부, 민원인 -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059
회신완료
(2017. 4. 12.)
4579 전라북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그 조치를 받은 날”과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의 의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155
회신완료
(2017. 4. 10.)
4578 민원인 - 예금보험위원회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부실관련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7-0125
회신완료
(2017. 4. 10.)
4577 산업통상자원부 - 대규모점포개설자인 법인이 파산선고 된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를 임대하여 영업 중인 대형마트가 대규모점포로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신규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대규모점포개설...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053
회신완료
(2017. 4. 1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