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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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556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068
회신완료
(2017. 3. 23.)
4555 경기도 용인시 -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가 발주한 민간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78
회신완료
(2017. 3. 23.)
4554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667
회신완료
(2017. 3. 23.)
4553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069
회신완료
(2017. 3. 23.)
4552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등)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7-0113
회신완료
(2017. 3. 23.)
4551 경기도 -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직권취소의 근거 규정(「지방자치법」 제167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075
회신완료
(2017. 3. 23.)
4550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등)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7-0029
회신완료
(2017. 3. 23.)
4549 경기도 고양시 -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의 자격을 갖는 주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7-0103
회신완료
(2017. 3. 23.)
4548 행정자치부 - 시ㆍ도의회는 시ㆍ군ㆍ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 사무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할 수 없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관련 등)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076
회신완료
(2017. 3. 23.)
4547 국토교통부 - 도시철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도시철도법」 제9조 및 제11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6-0652
회신완료
(2017. 3. 2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