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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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536 민원인 - 신축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기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28
회신완료
(2017. 3. 15.)
4535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고시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등 관련)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7-0051
회신완료
(2017. 3. 13.)
4534 산림청 - 산림사업보조금으로 숲가꾸기를 실시한 산림에서 산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벌채를 하려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7-0032
회신완료
(2017. 3. 13.)
4533 서울시 구로구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호를 적용하여 매도청구 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712
회신완료
(2017. 3. 13.)
4532 국토교통부 - 둘 이상의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장 또는 군수 등과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의제받기 위해 예치하거나 소유해야 하는...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80
회신완료
(2017. 3. 13.)
4531 미래창조과학부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도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3호가 적용되는지 등(「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등 관련)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7-0085
회신완료
(2017. 3. 13.)
4530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협의”의 의미(「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602
회신완료
(2017. 3. 13.)
4529 민원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정시설의 수용자 급식 설비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8...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6-0685
회신완료
(2017. 3. 13.)
4528 여성가족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제49조)나 지방공단(제76조)이「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034
회신완료
(2017. 3. 6.)
4527 전주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Ⅰ. 제5호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의미(「장...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7-0046
회신완료
(2017. 3. 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