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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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446 민원인 -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함에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45
회신완료
(2017. 1. 5.)
4445 국토교통부 - 서울대학교병원이 인구집중유발시설(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87
회신완료
(2017. 1. 5.)
4444 경상남도 거창군 - 국립공원에서의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6-0634
회신완료
(2017. 1. 5.)
4443 민원인 -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06
회신완료
(2017. 1. 5.)
4442 가평군 - 사업인정 의제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의무화에 대한 적용례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48
회신완료
(2017. 1. 4.)
4441 민원인 -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629
회신완료
(2017. 1. 4.)
4440 민원인 -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사퇴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98
회신완료
(2017. 1. 4.)
4439 민원인 -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27
회신완료
(2017. 1. 4.)
4438 민원인 - 변경신고를 통하여 하나의 장소에서 복수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할 수 있는지 여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0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544
회신완료
(2017. 1. 2.)
4437 중소기업청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중소기업 간주 가능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562
회신완료
(2017. 1. 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