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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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492 민원인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육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아니면 발전사업자인지 여부(「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6항 등 관련)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003
회신완료
(2017. 2. 10.)
4491 통계청 -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계 작성을 위하여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공표 전 통계에 관한 통계자료를 요청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6-0603
회신완료
(2017. 2. 9.)
4490 경기도 - 준공인가 및 조합의 해산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037
회신완료
(2017. 2. 6.)
4489 경기도 - 준공인가 및 조합의 해산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81
회신완료
(2017. 2. 6.)
4488 서울특별시 -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도 재공고입찰 유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490
회신완료
(2017. 2. 6.)
4487 기획재정부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규정된 귀속재산은 1964년 12월 말일까지 귀속재산으로 인지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모두 국유화된 것인지...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6-0651
회신완료
(2017. 2. 6.)
4486 행정자치부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464
회신완료
(2017. 2. 6.)
4485 국토교통부 - 공공법인의 사무소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증축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과밀부담금의 부과...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35
회신완료
(2017. 2. 2.)
4484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실형 선고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의 시점(始點)(「국가유공자 등 예...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6-0557
회신완료
(2017. 2. 2.)
4483 민원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5)에 따른 도장시설에서 용적의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7-0004
회신완료
(2017. 2. 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