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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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482 농림축산식품부 -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기립불능 소를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제2호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6-0665
회신완료
(2017. 2. 2.)
4481 김해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타인에게 골재채취를 위탁할 수 있는지(「골재채취법」 제22조 및 제2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05
회신완료
(2017. 2. 2.)
4480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 강화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6-0577
회신완료
(2017. 2. 2.)
4479 민원인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행위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법제처-16-0646
회신완료
(2017. 2. 2.)
4478 국민권익위원회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자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74
회신완료
(2017. 2. 2.)
4477 민원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가 반영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662
회신완료
(2017. 2. 2.)
4476 교육부 - 교육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학대상자를 정할 경우, 반드시 해당 교육장 관할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으로만 한정하여 입학대상자를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6-0558
회신완료
(2017. 2. 1.)
4475 해양수산부 - 기존 입주기업체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경우, 관리권자와 변경계약 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6-0533
회신완료
(2017. 2. 1.)
4474 논산시 - 구「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청원경찰법」 제3조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6-0689
회신완료
(2017. 1. 31.)
4473 국토교통부 -「상법」에 따른 물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건설업 중 일부를 이전받아 분할되는 회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98
회신완료
(2017. 1. 2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