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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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406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전통시장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452
회신완료
(2016. 12. 1.)
4405 행정자치부 -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670
회신완료
(2016. 12. 1.)
4404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전통시장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622
회신완료
(2016. 12. 1.)
4403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583
회신완료
(2016. 12. 1.)
4402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623
회신완료
(2016. 12. 1.)
4401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625
회신완료
(2016. 12. 1.)
4400 민원인 -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6-0349
회신완료
(2016. 11. 29.)
4399 국민안전처 - 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도 법률 제13920호 부칙 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6-0626
회신완료
(2016. 11. 29.)
4398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당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가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0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589
회신완료
(2016. 11. 29.)
4397 국민안전처 - 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도 법률 제13920호 부칙 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6-0658
회신완료
(2016. 11. 2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