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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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392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된 다른 시ㆍ도지사 관할의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471
회신완료
(2016. 11. 28.)
4391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규정된 분묘에 가묘가 포함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599
회신완료
(2016. 11. 28.)
4390 보건복지부 - 감염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의 요청 범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436
회신완료
(2016. 11. 28.)
4389 민원인 -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단순 사실에 관한 변동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6-0578
회신완료
(2016. 11. 28.)
4388 민원인 -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무보수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본문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6-0530
회신완료
(2016. 11. 24.)
4387 국민안전처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의 보존기간 기산일(「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민안전처) 		법제처-16-0495
회신완료
(2016. 11. 24.)
4386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제...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6-0493
회신완료
(2016. 11. 24.)
4385 대구광역시 동구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6-0534
회신완료
(2016. 11. 24.)
4384 농림축산식품부 - 생산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마을공동시설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6-0478
회신완료
(2016. 11. 24.)
4383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합회의 사업의 범위(「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 등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6-0468
회신완료
(2016. 11. 2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