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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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612 민원인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의 의미를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제7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54
회신완료
(2021. 9. 1.)
6611 민원인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이 주택관리업의 등록 요건을 정한 것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43
회신완료
(2021. 9. 1.)
6610 경기도 시흥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된 경제자유구역의 규모를 확대 지정하려는 경우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의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재...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411
회신완료
(2021. 9. 1.)
6609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ㆍ수탁차주의 범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06
회신완료
(2021. 9. 1.)
6608 민원인 -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05
회신완료
(2021. 9. 1.)
6607 민원인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383
회신완료
(2021. 9. 1.)
6606 산업통상자원부 - 라디오 방송이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1-0354
회신완료
(2021. 9. 1.)
6605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총부지의 면적”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264
회신완료
(2021. 9. 1.)
6604 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분양건축물 전매행위 제한 범위(「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68
회신완료
(2021. 8. 25.)
6603 충청남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의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2호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21-0448
회신완료
(2021. 8. 2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