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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 해당 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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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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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823
회신완료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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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민원인
-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행위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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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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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659
회신완료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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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민원인
-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 해당 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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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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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768
회신완료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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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민원인
-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 해당 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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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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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657
회신완료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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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전라남도 여수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에 명령에 따라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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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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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417
회신완료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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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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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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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576
회신완료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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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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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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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577
회신완료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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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민원인
-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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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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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395
회신완료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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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민원인
-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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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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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540
회신완료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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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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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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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502
회신완료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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