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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에 명령에 따라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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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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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417
회신완료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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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 또는 통지하는 경우의 명의자(「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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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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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616
회신완료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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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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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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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576
회신완료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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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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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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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395
회신완료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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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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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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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577
회신완료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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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민원인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 또는 통지하는 경우의 명의자(「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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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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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431
회신완료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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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민원인
-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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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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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540
회신완료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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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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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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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502
회신완료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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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최초 구성을 위한 위원 공개모집 결과 위원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미만으로 선임된 경우 그 의사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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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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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406
회신완료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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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경기도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최초 구성을 위한 위원 공개모집 결과 위원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미만으로 선임된 경우 그 의사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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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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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180
회신완료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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