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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 교사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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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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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0-0228
회신완료
(2010.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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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 교수자격이 있는지 여부(「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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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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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0-0220
회신완료
(2010.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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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공문서의 형식으로 명시적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 및 제73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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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0-0170
회신완료
(2010.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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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감
- 교육감소속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요구 후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전에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험응시 등이 가능한지 등(「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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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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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9-0327
회신완료
(200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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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53조의3제1항(임면의 의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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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8-0143
회신완료
(2008.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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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과 이전계획 변경 절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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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8-0074
회신완료
(2008.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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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위원정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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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24
회신완료
(2007.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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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제1호(임명제청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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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28
회신완료
(2007.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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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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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33
회신완료
(2007.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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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행정자치부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위임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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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25
회신완료
(2007.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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