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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력 대상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건축법」 제67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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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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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427
회신완료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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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같은 건축물에 건축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층수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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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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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347
회신완료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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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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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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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095
회신완료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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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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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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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508
회신완료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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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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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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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675
회신완료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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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바닥면적 산정 시 산입되지 않는 공동주택 필로티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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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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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536
회신완료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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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건축물 대수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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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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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100
회신완료
(202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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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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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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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371
회신완료
(2019.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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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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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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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370
회신완료
(2019.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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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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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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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583
회신완료
(2019.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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