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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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096 민원인 - 투자권유대행인 위탁계약서가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약관인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6-0072
회신완료
(2016. 6. 13.)
4095 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5-0805
회신완료
(2016. 6. 13.)
4094 밀양시 - “개발 해당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6-0166
회신완료
(2016. 6. 13.)
4093 민원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의 산정방법(「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84
회신완료
(2016. 6. 13.)
4092 산림청 -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되어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복구준공검사 이후라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9항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6-0139
회신완료
(2016. 6. 7.)
4091 국방부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도 포함되는지(「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6-0115
회신완료
(2016. 6. 7.)
4090 산림청 - 독학에 의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가목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6-0106
회신완료
(2016. 6. 7.)
4089 국토교통부 -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지(「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54
회신완료
(2016. 6. 7.)
4088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78
회신완료
(2016. 6. 2.)
4087 식약처 - 한 종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 취소를 받은 후 동일인이 또는 동일장소에서 2년 이내에 지정 제한을 받게 되는 시험·검사기관의 종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6-0102
회신완료
(2016. 6. 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