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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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036 민원인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경비 부담주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740
회신완료
(2016. 4. 27.)
4035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간의 관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50
회신완료
(2016. 4. 27.)
4034 국토교통부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56
회신완료
(2016. 4. 27.)
4033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간의 관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21
회신완료
(2016. 4. 27.)
4032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간의 관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22
회신완료
(2016. 4. 27.)
4031 창녕군 -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6-0026
회신완료
(2016. 4. 21.)
4030 민원인 -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하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의 범위(「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5-0801
회신완료
(2016. 4. 20.)
4029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 관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57
회신완료
(2016. 4. 20.)
4028 국가보훈처 -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독립유공자 유족의 연금 수급권 발생 시점[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6-0050
회신완료
(2016. 4. 19.)
4027 국토교통부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계약주체(「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4제1항제3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36
회신완료
(2016. 4. 1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