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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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976 민원인 - 주거시설의 범위(「초지법」 제23조 등 관련)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857
회신완료
(2016. 3. 14.)
3975 국민안전처 -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8조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5-0840
회신완료
(2016. 3. 14.)
3974 민원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자치관리기구에 설계도서를 인계할 의무가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08
회신완료
(2016. 3. 14.)
3973 민원인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69
회신완료
(2016. 3. 7.)
3972 민원인 - 공용시설물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88
회신완료
(2016. 3. 7.)
3971 민원인 - 주택조합 대행자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6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20
회신완료
(2016. 3. 7.)
3970 국토교통부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매각”의 의미(「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78
회신완료
(2016. 3. 7.)
3969 민원인 - 식육의 원재료명이 바뀌고 배합비율은 그대로인 경우, 품목제조의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 관련)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5-0867
회신완료
(2016. 3. 7.)
3968 국토교통부 -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61
회신완료
(2016. 3. 4.)
3967 민원인 -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정한 업종별 기술능력을 다른 기술능력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제3호나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18
회신완료
(2016. 3. 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