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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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966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이면서 산업단지인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767
회신완료
(2016. 3. 4.)
3965 민원인 - 댐 구역에서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여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42
회신완료
(2016. 3. 4.)
3964 국방부 -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의 의미(「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5-0878
회신완료
(2016. 3. 4.)
3963 관악구청, 민원인 - 확대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2항제1호나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75
회신완료
(2016. 3. 3.)
3962 관악구청, 민원인 - 확대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2항제1호나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46
회신완료
(2016. 3. 3.)
3961 관악구청, 민원인 - 확대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2항제1호나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38
회신완료
(2016. 3. 3.)
3960 민원인 - 분양권이 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5-0595
회신완료
(2016. 2. 29.)
3959 인천광역시 연수구 - 영재교육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872
회신완료
(2016. 2. 29.)
3958 국방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공동계약 가능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5-0750
회신완료
(2016. 2. 29.)
3957 민원인 -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의 국회 의결 요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037
회신완료
(2016. 2. 2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