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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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956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공원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가 포함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39
회신완료
(2016. 2. 29.)
3955 해양수산부 - 방제분담금과 방제선ㆍ방제장비 배치ㆍ설치 위탁수수료의 관계(「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691
회신완료
(2016. 2. 29.)
3954 행정자치부 -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824
회신완료
(2016. 2. 29.)
3953 문화체육관광부 -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이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만을 의미하는지(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5-0820
회신완료
(2016. 2. 24.)
3952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청문의 실시 시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765
회신완료
(2016. 2. 24.)
3951 민원인 -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5-0758
회신완료
(2016. 2. 24.)
3950 민원인 -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8조 및 제52조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6-0006
회신완료
(2016. 2. 24.)
3949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의 의미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5-0697
회신완료
(2016. 2. 23.)
3948 민원인 - 언제까지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위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79
회신완료
(2016. 2. 23.)
3947 제주특별자치도 - 「도로교통법」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도로교통법」제35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5-0866
회신완료
(2016. 2. 2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