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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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946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의 의미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 대통령령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5-0755
회신완료
(2016. 2. 23.)
3945 문화재청 - 천연기념물 동물의 사체가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문화재청(구)) 		법제처-16-0040
회신완료
(2016. 2. 23.)
3944 민원인 - 개인이 설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등 관련) 여성가족부령
(여성가족부) 		법제처-15-0828
회신완료
(2016. 2. 22.)
3943 제주특별자치도 -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는 자 등에 대한 보안검색 의무(「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786
회신완료
(2016. 2. 22.)
3942 민원인 -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요율 관련 적용 법령관계(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46
회신완료
(2016. 2. 19.)
3941 민원인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사무소 별로 시험ㆍ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5-0789
회신완료
(2016. 2. 19.)
3940 민원인 -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산정 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5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78
회신완료
(2016. 2. 19.)
3939 국방부 - 공상군인의 공무상요양비 지급 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의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건강보험법」 제53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5-0813
회신완료
(2016. 2. 18.)
3938 민원인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정족수 산정기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37
회신완료
(2016. 2. 17.)
3937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 내 신고 대상의 범위(「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95
회신완료
(2016. 2. 1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