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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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906 민원인 -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77
회신완료
(2016. 1. 12.)
3905 민원인 -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72
회신완료
(2016. 1. 12.)
3904 민원인 - 구 「세무사법」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의 의미(구 「세무사법」 제3조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5-0779
회신완료
(2016. 1. 12.)
3903 민원인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의 의미(「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77
회신완료
(2015. 12. 31.)
3902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유족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보상금수급권자로 지정된 손자녀가 보상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 보상금수급권이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는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5-0713
회신완료
(2015. 12. 31.)
3901 민원인 - 저당권 신탁 시 적용되는 등록면허세 세율(「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651
회신완료
(2015. 12. 31.)
3900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646
회신완료
(2015. 12. 31.)
3899 민원인 -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의 의미(「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766
회신완료
(2015. 12. 31.)
3898 민원인 -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횟수 제한 적용여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7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06
회신완료
(2015. 12. 31.)
3897 전라남도 - 구 「건축사법 시행령」(2012. 1. 26. 대통령령 제2353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날 시행된 것을 말함) 별표 1 Ⅱ제9호다목2)의 규정 중 "대수선의 규모 이상" 의 의미(구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1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90
회신완료
(2015. 12. 3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