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286건 ( 443/829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866 문화관광부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연면적의 의미(「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5-0782
회신완료
(2015. 12. 17.)
3865 민원인 -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저작권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저작권법」 제33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733
회신완료
(2015. 12. 17.)
3864 민원인 -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저작권법」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저작권법」 제33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807
회신완료
(2015. 12. 17.)
3863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5-0689
회신완료
(2015. 12. 17.)
3862 민원인 -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지 않은 군경이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5-0690
회신완료
(2015. 12. 17.)
3861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5-0640
회신완료
(2015. 12. 17.)
3860 서울특별시 도봉구 -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기각결정된 분할신청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다시 분할 신청한 경우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1항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571
회신완료
(2015. 12. 16.)
3859 민원인 -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여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5-0803
회신완료
(2015. 12. 16.)
3858 경기도 의왕시 - 지방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707
회신완료
(2015. 12. 16.)
3857 경기도 교육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 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762
회신완료
(2015. 12. 1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