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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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636 행정자치부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서해 5도...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278
회신완료
(2015. 6. 17.)
3635 행정자치부 -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291
회신완료
(2015. 6. 17.)
3634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이축 시, 형질변경 가능한 토지의 면적(「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211
회신완료
(2015. 6. 17.)
3633 민원인 -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0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민안전처) 		법제처-15-0315
회신완료
(2015. 6. 17.)
3632 산업통상자원부 - 대규모점포 일부에 백화점 형태의 점포들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144
회신완료
(2015. 6. 17.)
3631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5-0181
회신완료
(2015. 6. 4.)
3630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인 “사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서 “사도”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24
회신완료
(2015. 6. 4.)
3629 국토교통부 -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가용자동차를 양수한자에게 사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277
회신완료
(2015. 6. 4.)
3628 인천광역시 부평구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등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5-0234
회신완료
(2015. 6. 4.)
3627 부산광역시 - 지방공사에서 입찰참가제한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345
회신완료
(2015. 6. 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