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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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626 민원인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호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5-0201
회신완료
(2015. 6. 4.)
3625 행정자치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등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285
회신완료
(2015. 6. 4.)
3624 서울특별시 서초구 - 「건축법」상 주택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의료기기법」 제17조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5-0027
회신완료
(2015. 6. 4.)
3623 행정자치부 -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229
회신완료
(2015. 6. 4.)
3622 부산광역시 - 지방공사에서 입찰참가제한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158
회신완료
(2015. 6. 4.)
3621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의 적용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5-0138
회신완료
(2015. 6. 3.)
3620 민원인 -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5-0125
회신완료
(2015. 6. 3.)
3619 민원인 -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5-0333
회신완료
(2015. 6. 2.)
3618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관련 예정지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농어촌정비법」 제7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263
회신완료
(2015. 6. 2.)
3617 민원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94
회신완료
(2015. 6. 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