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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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616 민원인 - 과거의 자경 경력에 대하여 자경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50조제2항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207
회신완료
(2015. 6. 2.)
3615 민원인 -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5-0129
회신완료
(2015. 6. 2.)
3614 인천광역시교육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5-0239
회신완료
(2015. 5. 29.)
3613 중소기업청 - 협동조합 정관 규율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9조 등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5-0214
회신완료
(2015. 5. 29.)
3612 민원인 - 궤도사업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099
회신완료
(2015. 5. 29.)
3611 송파구 - 부설주차장의 여유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지 (「주차장법」 제19조의4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204
회신완료
(2015. 5. 29.)
3610 광주광역시 서구 - 무기계약근로자 등 행정보조인력에게 인?허가 등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124
회신완료
(2015. 5. 29.)
3609 강원도 - 비관리청의 방파제 무상 사용 여부(「항만법」 제15조 등)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056
회신완료
(2015. 5. 29.)
3608 서울특별시 -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신축할 때의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여부(「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5-0233
회신완료
(2015. 5. 22.)
3607 민원인 -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된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213
회신완료
(2015. 5. 2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