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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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636 산업통상자원부 - 대규모점포 일부에 백화점 형태의 점포들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144
회신완료
(2015. 6. 17.)
3635 경상남도 창원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30
회신완료
(2015. 6. 17.)
3634 은평구 -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5-0232
회신완료
(2015. 6. 17.)
3633 산림청- 공유산림에 대한 입목벌채의 허가 신청 시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5-0217
회신완료
(2015. 6. 17.)
3632 행정자치부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서해 5도...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278
회신완료
(2015. 6. 17.)
3631 부산광역시 - 지방공사에서 입찰참가제한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158
회신완료
(2015. 6. 4.)
3630 부산광역시 - 지방공사에서 입찰참가제한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345
회신완료
(2015. 6. 4.)
3629 인천광역시 부평구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등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5-0234
회신완료
(2015. 6. 4.)
3628 민원인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호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5-0201
회신완료
(2015. 6. 4.)
3627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5-0181
회신완료
(2015. 6. 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