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286건 ( 472/829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576 환경부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226
회신완료
(2015. 4. 20.)
3575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직무수행을 위한 시험ㆍ연구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5-0133
회신완료
(2015. 4. 20.)
3574 국가보훈처 - 보상금을 지급받는 손자녀의 범위(「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등)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5-0136
회신완료
(2015. 4. 20.)
3573 환경부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149
회신완료
(2015. 4. 20.)
3572 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47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17
회신완료
(2015. 4. 17.)
3571 민원인 - 전화로 환자를 진찰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지(「의료법」 제17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5-0085
회신완료
(2015. 4. 16.)
3570 민원인 -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의 “정비계획 수립”의 의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097
회신완료
(2015. 4. 16.)
3569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격(「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64
회신완료
(2015. 4. 15.)
3568 민원인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등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15-0131
회신완료
(2015. 4. 15.)
3567 가평군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다목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5-0146
회신완료
(2015. 4. 1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