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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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566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058
회신완료
(2015. 4. 8.)
3565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법」제9조의7제3항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112
회신완료
(2015. 4. 8.)
3564 보건복지부 -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는 1개 업체만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5-0169
회신완료
(2015. 4. 8.)
3563 금융위원회 - 재물손해사정사가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을 사정할 수 있는지 여부 총리령
(금융위원회) 		법제처-15-0135
회신완료
(2015. 4. 8.)
3562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5]제3호바목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5-0087
회신완료
(2015. 4. 7.)
3561 민원인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121
회신완료
(2015. 4. 7.)
3560 민원인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3항제5호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083
회신완료
(2015. 4. 7.)
3559 국토교통부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고 수리되기 전에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제20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22
회신완료
(2015. 4. 2.)
3558 산업자원통상부 - 생산ㆍ수입ㆍ판매업자의 품질확보의무 범위(「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 관련))
- 		법제처-15-0017
회신완료
(2015. 4. 2.)
3557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5-0107
회신완료
(2015. 3. 3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