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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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546 기획재정부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등 관련)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5-0134
회신완료
(2015. 3. 27.)
3545 민원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5-0081
회신완료
(2015. 3. 27.)
3544 전라남도 - 「수난구호법」에 따른 보상급 지급 범위(「수난구호법」 제29조제1항 관련)
- 		법제처-14-0859
회신완료
(2015. 3. 24.)
3543 달성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였으나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서의 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의 설치가 허용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088
회신완료
(2015. 3. 18.)
3542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074
회신완료
(2015. 3. 18.)
3541 문경시 - 산지관리법 제26조 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5-0072
회신완료
(2015. 3. 17.)
3540 민원인 -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092
회신완료
(2015. 3. 17.)
3539 공정거래위원회 -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적용 대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4-0866
회신완료
(2015. 3. 17.)
3538 관악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860호 (2009.12.29. 시행) 부칙 제4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02
회신완료
(2015. 3. 17.)
3537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한지(「주택법」 제5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093
회신완료
(2015. 3. 1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