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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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536 민원인 - 사실상의 도로가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조제1항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5-0060
회신완료
(2015. 3. 17.)
3535 민원인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원 수강생의 운송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061
회신완료
(2015. 3. 17.)
3534 서울특별시 중구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063
회신완료
(2015. 3. 12.)
3533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 및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고시 범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 		법제처-15-0057
회신완료
(2015. 3. 9.)
3532 민원인 - 전보제한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보 가능성(「공무원임용령」 제45조 등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15-0030
회신완료
(2015. 3. 9.)
3531 교육부 - 신고대상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다른 시ㆍ도로의 위치 변경신고 가능여부(「평생교육법」 제38조의2 등 관련)
- 		법제처-15-0009
회신완료
(2015. 3. 9.)
3530 국민안전처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6조의2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5-0077
회신완료
(2015. 3. 9.)
3529 국토교통부 - 가. 하천구역 내 침몰(방치) 된 선박에 대하여「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선박의 처분 가능여부? 나. 이 경우 처분 또는 명령기관 주체는?(「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6조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065
회신완료
(2015. 3. 9.)
3528 중소기업청 - 특구계획의 변경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변경을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0조제1항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4-0761
회신완료
(2015. 3. 9.)
3527 식품의약안전처 - 구법 당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신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지(「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법제처-15-0079
회신완료
(2015. 3. 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