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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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516 거창군 -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하수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14-0813
회신완료
(2015. 2. 17.)
3515 민원인 - 시ㆍ군ㆍ자치구가 학교에서 채용하는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4-0791
회신완료
(2015. 2. 17.)
3514 중소기업청 -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국유지에 개척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는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등 관련)
- 		법제처-15-0034
회신완료
(2015. 2. 17.)
3513 산업통상자원부 - 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를 제조할 때 적용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 		법제처-15-0049
회신완료
(2015. 2. 17.)
3512 민원인 -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에 종자업의 시설을 갖추려는 경우, 농지 취득 이후에 종자업의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종자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14-0816
회신완료
(2015. 2. 17.)
3511 환경부 - 경과조치 기간 동안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허가의 효력 등(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제처-15-0039
회신완료
(2015. 2. 17.)
3510 민원인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등 관련)
- 		법제처-15-0019
회신완료
(2015. 2. 17.)
3509 식품의약품안전처 - 거듭하여 행정처분할 수 없는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7호 관련)
- 		법제처-15-0016
회신완료
(2015. 2. 17.)
3508 환경부 - 경과조치 기간 동안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허가의 효력 등(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제처-14-0821
회신완료
(2015. 2. 17.)
3507 환경부 - 경과조치 기간 동안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허가의 효력 등(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제처-15-0040
회신완료
(2015. 2. 1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