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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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486 민원인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846
회신완료
(2015. 2. 2.)
3485 문화체육관광부 - 부칙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이 유지되는지(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4-0833
회신완료
(2015. 1. 28.)
3484 민원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 발생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4-0824
회신완료
(2015. 1. 28.)
3483 국토교통부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003
회신완료
(2015. 1. 26.)
3482 민원인 -청문주재자의 청문조서 작성 시기(「행정절차법」 제34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4-0801
회신완료
(2015. 1. 26.)
3481 광양시 -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설립ㆍ운영 중인 주식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4-0752
회신완료
(2015. 1. 26.)
3480 민원인 -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835
회신완료
(2015. 1. 26.)
3479 국토교통부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840
회신완료
(2015. 1. 26.)
3478 대구광역시 서구 -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중심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공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4-0814
회신완료
(2015. 1. 13.)
3477 민원인 -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동의 없이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는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4-0830
회신완료
(2015. 1. 1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