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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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406 민원인 -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에 대한 가불금의 인정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531
회신완료
(2014. 11. 14.)
3405 안전행정부 - 재재출자ㆍ재재출연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716
회신완료
(2014. 11. 10.)
3404 문화재청 -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장 설치지역 및 명의 대여 가능성(「문화재보호법」 제75조 등 관련) 법률
(문화재청(구)) 		법제처-14-0697
회신완료
(2014. 11. 10.)
3403 환경부 - 위반사항이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하게 된 배출시설일 경우 설치 허가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지(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환경부) 		법제처-14-0674
회신완료
(2014. 11. 10.)
3402 민원인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연금수급액이 감액되는 경우, 연금지급사유 소멸시까지 감액하여야 하는지(「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659
회신완료
(2014. 11. 10.)
3401 민원인 - 혁신도시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용지 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총 면적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 등 관련)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4-0645
회신완료
(2014. 11. 10.)
3400 문화재청 -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장 설치지역 및 명의 대여 가능성(「문화재보호법」 제75조 등 관련) 법률
(문화재청(구)) 		법제처-14-0712
회신완료
(2014. 11. 10.)
3399 교육부 -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평생교육법」 제31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4-0673
회신완료
(2014. 11. 10.)
3398 안전행정부 - 재재출자ㆍ재재출연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654
회신완료
(2014. 11. 10.)
3397 서울특별시 - 발주기관이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한 후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도 설계비 보상의 대상인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662
회신완료
(2014. 11. 1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