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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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399 환경부 - 하천 주변의 공사 현장으로 유입되었거나 유입되려고 하는 하천수를 그 하천의 유입지점 인근의 다른 지점으로 전량 배수하려는 것이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하천법」 제50조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002
회신완료
(2023. 4. 14.)
7398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 지정 범위 등(「도시개발법」 제11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174
회신완료
(2023. 4. 14.)
7397 민원인 -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의 의미(「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 등 관련)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23-0218
회신완료
(2023. 4. 6.)
7396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133
회신완료
(2023. 4. 6.)
7395 민원인 -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의 의미(「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 등 관련)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22-0840
회신완료
(2023. 4. 6.)
7394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연면적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일부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개발제한구역의 지...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093
회신완료
(2023. 4. 6.)
7393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080
회신완료
(2023. 4. 6.)
7392 민원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택지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2-0997
회신완료
(2023. 4. 6.)
7391 충청남도 아산시ㆍ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경력...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973
회신완료
(2023. 4. 6.)
7390 충청남도 아산시ㆍ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경력...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972
회신완료
(2023. 4. 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