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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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306 민원인 -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91
회신완료
(2014. 9. 5.)
3305 환경부 - 행정처분기준의 차수 산정 방식(「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4-0571
회신완료
(2014. 9. 5.)
3304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 대하여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523
회신완료
(2014. 9. 5.)
3303 산림청 -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건축물이 없는 시설(개간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는지 등(「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4-0509
회신완료
(2014. 9. 3.)
3302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승인이 취소된 관광농원의 부속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486
회신완료
(2014. 9. 3.)
3301 민원인 - 나대지로 유지 중인 주차장용지가 미집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424
회신완료
(2014. 9. 3.)
3300 산림청 -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건축물이 없는 시설(개간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는지 등(「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4-0490
회신완료
(2014. 9. 3.)
3299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승인이 취소된 관광농원의 부속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487
회신완료
(2014. 9. 3.)
3298 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직선으로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2호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94
회신완료
(2014. 9. 1.)
3297 국토교통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14-0477
회신완료
(2014. 9. 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