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7 |
민원인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 또는 통지하는 경우의 명의자(「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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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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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616
회신완료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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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민원인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 또는 통지하는 경우의 명의자(「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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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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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431
회신완료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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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경기도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최초 구성을 위한 위원 공개모집 결과 위원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미만으로 선임된 경우 그 의사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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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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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180
회신완료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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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경기도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최초 구성을 위한 위원 공개모집 결과 위원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미만으로 선임된 경우 그 의사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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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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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406
회신완료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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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민원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업무 수행 방식(「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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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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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710
회신완료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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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하자보수 청구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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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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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775
회신완료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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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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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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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962
회신완료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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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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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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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824
회신완료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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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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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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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963
회신완료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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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기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던 중요사항에 변경이 없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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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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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673
회신완료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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