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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업무 수행 방식(「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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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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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710
회신완료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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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하자보수 청구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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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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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775
회신완료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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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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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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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520
회신완료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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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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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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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963
회신완료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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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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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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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962
회신완료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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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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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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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824
회신완료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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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기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던 중요사항에 변경이 없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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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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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673
회신완료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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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민원인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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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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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888
회신완료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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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민원인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 입주자 서면동의를 세대별 방문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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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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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790
회신완료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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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민원인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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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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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573
회신완료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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