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4 | 담양군-「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징계의 관할) | - | 법제처-06-0163 회신완료 (2007. 1. 22.) |
| 3 |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호(비공개대상정보) | - | 법제처-06-0128 회신완료 (2006. 8. 22.) |
| 2 | 중앙인사위원회-「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 | - | 법제처-06-0093 회신완료 (2006. 5. 12.) |
| 1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개인정보) 관련 | - | 법제처-05-0029 회신완료 (2005. 10. 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