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 |
민원인
- 공인중개사가 「건축법」에 따른 주택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8-0780
회신완료
(2019. 4. 3.)
|
| 12 |
민원인
-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18-0830
회신완료
(2019. 3. 13.)
|
| 11 |
민원인
- “층간바닥”의 의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18-0609
회신완료
(2018. 11. 8.)
|
| 10 |
민원인
- “층간바닥”의 의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18-0487
회신완료
(2018. 11. 8.)
|
| 9 |
민원인
-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대통령령
(소방청)
|
법제처-18-0339
회신완료
(2018. 8. 6.)
|
| 8 |
민원인
- 다중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18-0197
회신완료
(2018. 6. 21.)
|
| 7 |
민원인
-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층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17-0041
회신완료
(2017. 3. 31.)
|
| 6 |
국민권익위원회
- 아파트 1층 필로티 공간에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증축에 해당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둥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3-0481
회신완료
(2013. 10. 25.)
|
| 5 |
경찰청
-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 안에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 및 설비 기준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101조 등 관련)
|
법률
(경찰청)
|
법제처-13-0353
회신완료
(2013. 9. 6.)
|
| 4 |
국토해양부
-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건축법」 제61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를 산정할 때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높이 기준에 있어서도 필로티의 층고를...
|
(국토해양부)
|
법제처-12-0278
회신완료
(2012. 6.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