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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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236 환경부 -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의 의미(「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7호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4-0308
회신완료
(2014. 7. 11.)
3235 안전행정부 - 구 등록세 과다납부액의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환급 가능 여부(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229
회신완료
(2014. 7. 11.)
3234 민원인 -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4-0378
회신완료
(2014. 7. 10.)
3233 국토교통부 -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 외의 부분에 대한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위반건축물이 된 경우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33
회신완료
(2014. 7. 10.)
3232 산업통상자원부 - 전시장치사업의 등록요건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시장치사업도 당연히 정지되는지 여부(「전시산업발전법」 제7조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4-0274
회신완료
(2014. 7. 10.)
3231 안전행정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353
회신완료
(2014. 7. 10.)
3230 민원인 -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공기총에 충전하기 위한 고압공기를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4-0347
회신완료
(2014. 7. 10.)
3229 민원인 - 주민등록을 공동주택단지 밖으로 이전 후 재전입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07
회신완료
(2014. 7. 10.)
3228 민원인 -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의 의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03
회신완료
(2014. 7. 10.)
3227 민원인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무상지원금”의 의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4-0199
회신완료
(2014. 7. 10.)
 
 W3  CD0301